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재범 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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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재범 예방 필요
  • 최한규 기자
  • 승인 2020.06.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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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강력범죄에 강경대응과 재범 예방 ⓒ벤처미디어
소년 강력범죄에 강경대응과 재범 예방 ⓒ벤처미디어

[벤처미디어=최한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6월 17일(수요일),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과 시사점」을 『지표로 보는 이슈』(제158호)로 발간하였다.

최근 10년간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16-18세 소년범의 범죄 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10년간 전체적으로는 저연령 소년범죄는 감소하는 추세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소년범죄 중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그 주된 원인으로 성폭력범죄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소년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 개입과 예방정책이 필요하며, 그 중 성폭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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