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슈체크]전세소멸... 전국민 모두 월세 시대
상태바
[기획-이슈체크]전세소멸... 전국민 모두 월세 시대
  • 신민용 기자
  • 승인 2020.08.01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 전세값... 57주 연속 오름세.. 전세 매물 부족
- 부동산 포털..... 세입자 자발적으로 내보내는 방법 공유
-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벤처미디어
서울시 아파트 ⓒ벤처미디어

[벤처미디어=신민용 기자] 임대차3법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으며, 7월31일부터 시행되면서 전세제도 자체가 소멸되고 전국민 모두가 월세를 사는 시대가 온다고 전망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비속이 실거주 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을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전세 제도가 없는 미국을 거론하였다.

시행 첫날부터 집주인과 세입자들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도 막힌 상황에서 이 같은 시장의 변화에 전세는 매물조차 찾아볼 수 없고 월세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벤처미디어
서울시 아파트ⓒ벤처미디어

현재 이러한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들이 속출하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지 지역 부동산으로 문의가 폭주하였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는 법 시행전이니 나가달라는 통보하고 지인이나 친척에게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법망을 피해나갔다.
이러한 경우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신규 계약자의 경우 5% 상한규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한 사례이다.

부동산 포털  카페에는 '임대차 3급 소급 효력' 없애는 방법, '세입자 자발적으로 나가는 방법'등의 내용이 도배되며, 세입자의 전세 대출 만기 연장 시 동의하지 않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세입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가 있으나, 전월세 현황을 파악하는 신고제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위와 같은 편법을 세입자가 증명해야 하기가 쉽지 않아 무의미하다는 전망이다.

직방의 함영진랩장은 "월세보다 전세 선호도가 훨씬 높은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들이 높은 월 임대료를 지불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을 모으기가 어려워질 것이며, 당장은 세입자에게 유리하겠지만 몇 년 뒤 전세 제도가 소멸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소멸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