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출만기·이자상환 추가유예…육아휴직 분할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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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출만기·이자상환 추가유예…육아휴직 분할확대"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0.08.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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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벤처미디어


[벤처미디어=온라인 뉴스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계층별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확대히고,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펴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되어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면서 "소위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이행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오늘 기존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현황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응방안, 그리고 특히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 지원 현황에 대한 점검과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예고했다.

◇100조 지원여력 활용…금융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연장

홍 부총리는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여력을 활용, 기존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 175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 금융지원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4월1일부터 금융권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보증(4~9월 상환도래분)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최소 6개월 이상 유예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남아 있는 금융지원패키지 여력 100조원 이상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여력 12조원을 최대한 활용해 시중 유동성을 보다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9월쯤으로 다가온 금융대출 유예조치 시한과 관련해 그동안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온 결과, 오늘 오후 금융업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벤처미디어


지난 14일 기준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은 75조8000억원(24.6만건),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 규모로 시행되고 있다.

금융안정패키지 가운데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은 이달 20일까지 약 50조원이 집행된 상태다. 이는 지원 목표금액 68조원의 70%를 넘는 금액이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저신용 회사채·CP 매입은 이달 20일까지 7000억원가량 완료됐으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받은 P-CBO는 5월부터 이달까지 1조9000억원 지원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현장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육아휴직 분할 '1회 이상'으로…고령자 계속고용제 논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부터 범부처 '2기 인구정책TF'가 준비해 온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인구변화 대응방향은 크게 Δ경제활동 참여확대 Δ노동생산성 제고 Δ지역공동화 대응 Δ고령화 대응 제도설계로 나뉘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줄어드는 생산연령인구를 양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를 현 1회에서 확대,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시장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벤처미디어


또 "주민센터 등을 통해 구직포기 청년을 발굴하고 고용서비스를 연계 제공할 것"이라며 "고령자에 대해서는 계속고용제도를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질적 측면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연계를 강화하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며 "2021년에 마이스터 대학을 도입하고 K-MOOC 등 비대면 교육훈련 과정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지역공동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는 "빈집 정보체계 및 빈집거래망 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업 시행자에 빈집 매도시 양도세를 10%포인트 경감할 것"이라며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제도 현실화 등 제도개선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사 위기' 항공업에 시설요금 추가↓…4600억 지원효과

국가 기간 산업임에도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위기에 몰린 항공업을 돕기 위해서는 시설요금 추가 감면 대책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국내외 물적·인적이동 급감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면서 이번 지원으로 항공사, 지상조업사, 면세점 등에 460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정류료·착륙료 등의 감면기간을 당초 금년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할 것"이라며 "면세점·은행 등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하고 납부유예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류료·착륙료 감면기간 연장에 따른 지원 효과는 290억원, 여객감소율에 연동한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으로는 4300억원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모두 합쳐 약 4590억원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해 항공리스료 보증,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 사업도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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