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가정까지 위기 아동가구 주거 지원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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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가정까지 위기 아동가구 주거 지원 확대 실시
  • 신민용 기자
  • 승인 2020.08.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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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사업 포스터(국토교통부 제공) ⓒ벤처미디어

[벤처미디어=신민용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8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의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 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8월부터 지원한도 와 함께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대폭 강화됐다.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 원에서 전세자금 지원 한도가 최대 1억 2000만 원(아동 수 2인 기준)으로 인상됐으며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등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첫째 재난(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이나 사회재난(화재,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인 경우 전세 임대 무상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기준 562만 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소득기준 미적용함)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간 주 소득자 상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는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대한 전세 주택 지원 외에 별도로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재난 유자녀 가정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둘째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 대상자임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보고 지원 중이었으나 지원대상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입주 신청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셋째 종전에는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 중이나 전세 시세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확대한다. 기존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2억 4천만 원까지 허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3억 원까지 계약 가능하다.

신규로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재계약 대상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 대상자를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 안내 등 입주 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은 아동을 적극 발굴하며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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