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건축엔 특례적용'…민간 건축물도 특별건축구역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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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건축엔 특례적용'…민간 건축물도 특별건축구역 적용된다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0.03.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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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미디어=온라인 뉴스팀]앞으로 민간 건축물을 짓는 땅도 용적률 특례 등이 적용되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 등 공익사업에 한해 용적률을 높이 수 있는 결합건축 적용대지도 2개에서 3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신속한 건축허가를 지원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건축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건축·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기능을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한다. 또 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도 활용할 수 있다.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신제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는 경우라도 평가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설치기준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엔 창의적 건축을 위해 용적률, 높이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경우 민간 건축물도 창의성이 인정되면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통합적용하는 결합건축의 적용대상도 기존 2개 대지에서 3개 이상의 대지로 확대한다. 단 3개 이상 대지의 결합건축은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미래의 건축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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