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코로나19에 건설업 타격…긴급 특별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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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코로나19에 건설업 타격…긴급 특별융자"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0.03.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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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미디어=온라인 뉴스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를 위해 금리 1.5% 내외의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공사중단 등 피해를 반영해 계약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경기 평택의 소사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현장을 찾아 "정부는 사업자 단체와 함께 코로나19에 의한 건설업계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왔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LH,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평택 소사벌 A-5BL현장 원·하도급사, 방역담당자, 현장 인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오는 16일부터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해 금리 1.5% 내외의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대출 규모와 방법 등은 두 공제조합에서 별도 안내한다.

두 조합은 계약이행·공사이행·선급금 등 보증 수수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선급금 공동 관리제도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 수준은 기존 35%의 절반 수준이다.

또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공사중단 등 피해 역시 반영해 적극적으로 계약조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 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며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Δ표준시장단가 현실화 Δ불필요한 건설 규제개선 Δ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방문한 '평택 소사벌 A-5BL'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의 방역 시스템을 직접 확인했다.

김 장관은 "어려울 때일수록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보호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적정임금제나 임금체불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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